농어촌정비법 제28조(환지사의 자격)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28 (Qualifications of Replotting Specialists)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A replotting specialist under Article 27 2 is a person who has passed the replotting specialist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is qualified as a replotting specialist.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lotting specialist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3) A replotting specialist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use the specialist's name or lend the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4) No person shall use the name of a replotting specialist or borrow a qualification certificate without acquiring the qualification of a replotting specialist, nor arrange the use of a name or lending of a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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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