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2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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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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