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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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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23 (Deliberation o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Projects)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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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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