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a어 camera캐머^r라 or오 other어^ð더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whose후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4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3>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