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18조(청문)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18 (Hearings)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9.12.10, 2020.2.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ing퍼f포밍 replottingr리플라팅 work워크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demolish디말리시 issued이슈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5 (1);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6.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7. 제11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