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2.1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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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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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3)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that^ð댓 generally제너^r럴리 arise.어^r라이즈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0.2.11>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Gu,구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sea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1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