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7조(지정 해제)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17 (Release of Designation)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ay데이 one원 year이어 later;레이터

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2.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nd앤드 a어 marginal마저늘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the^ð더 day데이 two투 years이어즈 later;레이터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ay데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4. The^ð더 day데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③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3)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release^r릴리스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