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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Self-Generation Facility Construction)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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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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