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Self-Generation Facility Construction)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Articles 6, 9, 11 (1) and (2), and 12 apply mutatis mutandis to self-generation facility construction. In such cases, "electric utility operator" in Article 6 (1) and (2) is deemed "head of a Si or Gun," "electric utility operator" in Article 9 (1) is deemed "Mayor/Do Governor," "Article 5 (1)" is deemed "Article 14 (1)," and "electric utility operator" in Article 12 is deemed "head of a Si or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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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