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4장 보칙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2조(감독)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2 (Supervi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