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0-2 (Support fro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The following costs used by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may be supported fro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under Article 48 of the Electric Utility Act: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1. The excess of repayments borne by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and the head of a Si or Gun under Article 12 (4) or 21;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2. Technical support costs under Article 20 (1);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3. Costs of regular repairs and education under Article 20 (2);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Costs used for taking over self-generation facilities and supplying electricity under Article 20 (3) (excluding the amount covered by electricity charges); and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5. Costs of supporting the operation of self-genera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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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