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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0-2 (Support from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1. Theð디 excess엑세스 of어v브 repaymentsr리페이먼츠 borne본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r오 21;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2.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regularr레귤러 repairsr리페어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vered커v버드 by바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5. Costs카스츠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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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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