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quests^r리퀘스츠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tour투어 areas에^r리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y바이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gular^r레귤러 repairs^r리페어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For^f포 group그^r루프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1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y바이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4) For^f포 group그^r루프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1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y바이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lf-generation셀^f프-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vered커^v버드 by바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