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벌칙)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30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4.10.15>

1. Deleted.딜리티드 <2014.10.15>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thereunder^ð데^r런더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acked스택트 things,^θ씽즈 etc.엣세터^r러 on안 a어 road);^r로우드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moved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