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1조(벌칙)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31 (Penal Provisions)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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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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