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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8 (Entrustment of Business Concerning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1)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1. Accounting어카운팅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3. Work워크 of어v브 paying페이잉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4.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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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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