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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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