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4>

(1)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12.1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sured인슈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istory히스터^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ly온리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