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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9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Fund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ortion포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fundsf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삭제 <2014.3.24>

(2) Deleted.딜리티드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3) Article아터클 6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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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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