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9 (Advance Payment of Restoration Fund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Where necessary for disaster restor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 portion of restoration funds in advance, before restoration, to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ffected by disasters.
② 삭제 <2014.3.24>
(2) Deleted.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3) Article 66-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pplies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such as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advance payment under paragraph (1), and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at Act shall be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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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