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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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o투 pay페이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there,^ð데어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in메인 means민즈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affected어^f펙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