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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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support서포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