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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4 (Subsidies and Suppor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2025.4.22, 2025.8.14>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before비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ays페이즈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2025.8.14>

(2)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farmingf파밍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drought드r라웃 damage:대머지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a)어 Where웨어 water워터 has해즈 been빈 pumped,펌프트 fuelf퓨얼 costs카스츠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forf포 pumping;펌핑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b)비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water워터 pumps펌프스 and앤드 pump펌프 engines;엔전즈 and앤드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c)시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mps펌프스 and앤드 tube투브 wells웰즈 forf포 pumping;펌핑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2. Where웨어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or오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are아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sts카스츠 of어v브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Where웨어 crops크r랍스 or오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are아 replanted:r리플랜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seeds,시즈 seedlings,시들링즈 and앤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4.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buried베r리드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5. Where웨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damaged대미지드 are아 restored:r리스토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6. Where웨어 new누 livestock라이v브스탁 are아 raisedr레이즈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thatð댓 were워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died:다이드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young영 livestock;라이v브스탁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7. Where웨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buried베r리드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ilkworms실퀌즈 thatð댓 were워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died:다이드 rearingr리r링 costs;카스츠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8-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order오더 to투 replantr리플랜트 crops크r랍스 or오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or오 to투 raiser레이즈 new누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posal디스포우즐 costs;카스츠 and앤드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9.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가. 이재민의 구호

(a)어 Reliefr릴리f프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b)비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c)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farmingf파밍 funds;f펀즈 and앤드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d)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grain,그r레인 etc.;엣세터r러 and앤드

10. 그 밖의 지원 사항

10.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2025.8.14>

(3)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a)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fishf피시 seed;시드 and앤드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b)비 Costs카스츠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dead데드 farmedf팜드 organisms;오거니점즈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2.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damaged대미지드 are아 restored:r리스토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3.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가. 이재민의 구호

(a)어 Reliefr릴리f프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b)비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c)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fisheryf피셔r리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funds;f펀즈 and앤드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d)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grain,그r레인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4. Where웨어 fishf피시 among어멍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urgently얼전틀리 releasedr릴리스트 due두 to투 redr레드 tides타이즈 or오 abnormal애브노믈 water워터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stocking스타킹 costs.카스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어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yð데이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support서포트 levels레v블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are아 insured인슈어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ave해v브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5) Where웨어 a어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5.8.14>

(6)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surrenders서r렌더즈 its잇츠 fishingf피슁 rightr라잇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and앤드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7)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8)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t셋 themð뎀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9)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8.14>

(10)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8.14>

(1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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