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4-2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and Health Insurance Premium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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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1.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axes택시즈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2.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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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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