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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2025.4.22, 2025.8.1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1.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a어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rmland,f팜랜드 crops,크r랍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caused카즈드 by바이 drought,드r라웃 flood,f플러드 torrential토r렌실 rain,r레인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hail,헤일 frost,f프r로스트 tide,타이드 heavy헤v비 snow,스노우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heat힛 wave,웨이v브 yellow옐로 dust,더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eaning미닝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uch서치 as애즈 abnormally애브노멀리 high하이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bnormally애브노멀리 low로우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nd앤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nshine.선샤인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bnormal애브노믈 currents,커r런츠 redr레드 tides,타이즈 mass매스 outbreaks아웃브r레이크스 of어v브 jellyfish,젤리f피시 typhoons,타이f푼즈 tsunamis,트수나미즈 abnormal애브노믈 water워터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4. "Crops"크r랍스 means민즈 foodf푸드 crops,크r랍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ops,크r랍스 foragef포r리지 crops,크r랍스 fertilizerf퍼털라이저 crops,크r랍스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crops,크r랍스 mushroom머슈r룸 crops,크r랍스 and앤드 mulberry멀베r리 trees.트r리즈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5.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means민즈 seedlings,시들링즈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trees,트r리즈 forestf포r리스트 mushrooms,머슈r룸즈 wild와일드 edible에더블 greens,그r린즈 wildflowers,와일드f플라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orf포 income.인컴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Livestock"라이v브스탁 means민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7.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means민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mitigation미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8. "Farmingf파밍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it유닛 in인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directly더r렉틀리 cultivate컬터v베잇 crops크r랍스 or오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or오 raiser레이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it유닛 in인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directly더r렉틀리 catch,캐치 harvest,하v비스트 or오 farmf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silkworm실퀌 rearingr리r링 rooms,r룸즈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cultivation컬티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nurseries,너서r리즈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ultivating컬티v베이팅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fishingf피슁 nets,넷츠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13.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fishf피시 and앤드 shellfish,셸f피시 seaweeds,시위즈 and앤드 other어ð더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armedf팜드 by바이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4.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eans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15. "Insured인슈어드 object"아브젝트 means민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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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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