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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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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