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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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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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