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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2-3 (Formulation of Basic Pl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1. Goals고울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before비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prone프r론 to투 chronic크r라닉 flooding;f플러딩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roughθ쓰r루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farmingf파밍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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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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