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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3 (Disaster Countermeasur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3.24, 2025.8.1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may메이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limate클라이멋 change-related체인지-r릴레이티드 disasters:디재스터즈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sts카스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crops크r랍스 when웬 disasters디재스터즈 occur;어커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disasters디재스터즈 occur;어커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crops크r랍스 when웬 disasters디재스터즈 occur;어커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invested인v베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crops;크r랍스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rops크r랍스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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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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