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2) Injury인저^r리 and앤드 disease디지즈 treatment트^r릿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and앤드 non-covered난-커^v버드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owing오우잉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③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Temporary템퍼^r레^r리 incapacity인커패서티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capacity,인커패서티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4)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s애즈 an앤 annuity어누어티 or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fter애^f프터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5) Nursing너싱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njury인저^r리 and앤드 disease디지즈 treatment트^r릿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후 after애^f프터 recovery,^r리커^v브^r리 medically메더클리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tant칸스턴트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nursing너싱 care케어 and앤드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care.케어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6)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as애즈 an앤 annuity어누어티 or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n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owing오우잉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⑦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

(7)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n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owing오우잉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they^ð데이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held헬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⑧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8)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⑨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9) Missing미싱 person퍼슨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n웬 it잇 is이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whether웨^ð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owing오우잉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ipwreck쉬프^r렉 while와일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on안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limits리멋츠 on안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