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8 (Criteria for recognizing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 safety accidents)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Where웨어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occurs어커즈 to,투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워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y에니 cause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1.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a)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ring어커^r링 while와일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워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or오 acts액츠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finishing^f피니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or오 moving무^v빙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b)비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ring어커^r링 owing오우잉 to투 defects디^f펙츠 in,인 or오 negligent네글러전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while와일 using유징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c)시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occurring어커^r링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2. Diseases디지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a)어 A어 disease디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andling핸들링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tors^f팩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b)비 A어 disease디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c)시 Other어^ð더 diseases디지지즈 occurring어커^r링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vent이^v벤트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able^r리저너블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intention,인텐천 self-harm셀^f프-함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f어^v브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워커 or오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t.잇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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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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