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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7 (Fund for Encouraging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lump-sum럼프-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to투 pay페이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기금의 운용수익

3.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each이치 year이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shall섈 cover커v버 in인 fullf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y에니 deficit데f퍼싯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4)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fromf프r럼 its잇츠 surplus서플러스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nds,엔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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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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