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7 (Fund for Encouraging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fund for encouraging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to pay savings incentives.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The Fund shall be formed from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 contributions;
2. 한국은행의 출연금
2. Contributions from the Bank of Korea;
3. 기금의 운용수익
3. Operating profits of the Fund.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3) The Government shall contribute to the Fund each year at least one half of the amount required for savings incentives, and shall cover in full in the following year any deficit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the Fund.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4) The Bank of Korea shall, after a resolution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under Article 12 of the Bank of Korea Act, contribute to the Fund from its surplus and reserves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the plan for raising and operating the Fund under Article 9, until the end of the fiscal year in which payment of savings incentives under this Act ends, the amount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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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