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저축장려금)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6 (Savings Incentives)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Where a farmer or fisher has saved for a certain period under a savings contract under Article 4, the Government shall pay a savings incent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vings incentiv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to interest, etc. paid by the savings institution on the savings amount. In such cases, the Government may not change the payment rate or payment method of the savings incentive to the detriment of the saver, relative to those determined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savings contract, until the savings contract period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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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