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1.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export엑스포트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r오 with위^ð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labeling레이벌링 or오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hose후즈 labeling레이벌링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4.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guaranteed게^r런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fficacy에^f피캐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as해즈 passed;패스트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5.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packaged^r리패키지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maller스몰러 packages:패커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then^ð덴 repackaged^r리패키지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maller스몰러 packages패커지즈 may메이 be비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old;소울드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6.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1.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6 (1), 17 (1), or오 17-2 (1);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2.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16 (4), Article아터클 1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2 (4));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3.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4.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