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조사ㆍ점검)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76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sea시 areas에^r리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ㆍ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ycle사이클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fices,오^f퍼시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vessels,^v베슬즈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amples:샘플즈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ㆍ조사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raising^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⑤ 제4항에 따른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5)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6) Article아터클 1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ㆍ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ㆍ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f이^f프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ㆍ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ㆍ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ㆍ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where웨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on,안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n앤 illegality.일리갤리티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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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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