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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77 (Production Restriction and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Sea Areas)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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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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