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0조(「특허법」의 준용)

①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법에서 준용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39, 14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142, 147 through^θ쓰^r루 153, 153-2, 154 through^θ쓰^r루 166, 171, 172, and앤드 17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개정 2016.2.29, 2020.2.18>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134 (1) or오 (2), or오 137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2)" in인 Article아터클 13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140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or오 Article아터클 140-2 (1)" in인 Article아터클 141 (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82" in인 Article아터클 141 (1) 2 (b)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in인 Article아터클 161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3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7 (1)" in인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32-17, 136, or오 138" in인 Article아터클 165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17" in인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③ 제1항의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변리사"는 "대리인"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erms텀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s이즈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and앤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is이즈 deemed딤드 "agent".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