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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3절 재심 및 소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1조(재심의 청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1 (Request for Retrial)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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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51 and앤드 45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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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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