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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정의)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1.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4.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8.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exports엑스포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A어 salt솔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6.5.29>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은행

1.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local로우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or오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NH에네이치 Bank;뱅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2.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3. Local로우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or오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lending렌딩 fundsf펀즈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unds"f펀즈 means민즈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undsf펀즈 lent렌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oans,론즈 payments,페이먼츠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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