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3 (Credit Guarantee Deliberation Committee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2 members:멤버즈

1.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3.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4.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8.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9. Four^f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ectors.섹터즈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9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four^f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a어 term텀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④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6호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20>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⑤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5)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through^θ쓰^r루 8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end어텐드 in인 their^ð데어 place.플레이스

⑥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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