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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2 (Scop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etc.)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has해즈 150 or오 fewerf퓨어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2013.3.23>

(2)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2.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ers'프r러두서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6. A어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150 or오 fewerf퓨어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8.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8.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lds호울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9. Any에니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4.30>

(3)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9.11.26, 2011.8.19, 2013.3.23, 2014.7.7, 2019.4.30>

(4)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1.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lds호울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9.4.30>

(5)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1.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eed,f피드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어선ㆍ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2.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⑥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2012.11.23, 2013.3.23, 2019.4.30>

(6) "A어 salt솔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olar소울러 salt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a)어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2. A어 salt솔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⑦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9.4.30>

(7)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1. A어 person퍼슨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2.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3.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⑧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8)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1. A어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2. A어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villagev빌러지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Urban얼븐 and앤드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Areas.에r리어즈

⑨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2012.1.25, 2015.7.20, 2019.4.30>

(9)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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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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