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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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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20 (Issuance and Management of Tax-Exempt Oil Purchase Cards, etc.)

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2021.1.5>

(1) When웬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s이슈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llocating앨러케이팅 a어 purchase퍼처스 limit리밋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to투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by바이 adding애딩 to투 or오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quantity콴터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sage유서지 recordr러코드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usage유서지 recordr러코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normal노믈 usage유서지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ssue이슈 themð뎀 taking테이킹 thatð댓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3.23>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ntlyr리선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6.30, 2008.2.22, 2021.1.5>

(3) When웬 issuing이슈잉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s애즈 a어 rule,r룰 issue이슈 themð뎀 monthly먼θ슬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year,이어 but벗 may메이 issue이슈 themð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season시즌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intensively인텐시v블리 at앳 a어 certain서튼 time타임 or오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ssued이슈드 quantity콴터티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ue두 to투 a어 large라지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vessels,v베슬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s이슈즈 a어 releaser릴리스 order오더 or오 purchase퍼처스 coupon쿠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ssign어사인 an앤 issue이슈 number넘버 by바이 year이어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5)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loses루지즈 a어 releaser릴리스 order오더 or오 purchase퍼처스 coupon쿠폰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잇 cannot캐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by바이 fire,f파이어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aper,페이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5.2.3>

(6)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1.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limit리밋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2. A어 releaser릴리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a)어 Forf포 gasoline,개설린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b)비 Forf포 other어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3. A어 purchase퍼처스 coupon쿠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to투 theð더 Si/Gun,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 2020.2.11, 2023.1.10>

(8)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irð데어 use유스 to투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due두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2.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2.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1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2020.2.11>

(9)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irð데어 use유스 to투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⑩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10)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천재지변

1.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ft;θ쎄f프트

3.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mð뎀 requiresr리콰이어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or오 is이즈 in인 mourning모닝 due두 to투 death.데θ스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11)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who후 could쿠드 not낫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5) 1 (b)비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issuer리이슈 or오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ssuance이슈언스 or오 use유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⑫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2008.2.22, 2008.2.29, 2020.2.11, 2025.12.30>

(12) Where웨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are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shall,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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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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