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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19 (Calculation of Standard Supply Quantities and Allocation of Tax-Exempt Oil)

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3.2.15, 2013.3.23, 2021.1.5>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pply서플라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hourly아우어리 fuelf퓨얼 consumption컨섬프션 by바이 model마들 and앤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hours아워즈 by바이 model;마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ㆍ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uelf퓨얼 consumption컨섬프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nual애뉴얼 fishingf피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and앤드 so소우 on.안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

(2) Theð디 annual애뉴얼 supply서플라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pply서플라이 quantity콴터티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디 annual애뉴얼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quantity콴터티 actually액추얼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ingf피슁 or오 theð더 crops크r랍스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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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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