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9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etc.엣세터^r러 on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8 and앤드 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1) 3 through^θ쓰^r루 5,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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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by바이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entity,엔터티 but벗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shery^f피셔^r리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targets타것츠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