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15 (Scope of Tax-Exempt Petroleum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Use)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2013.2.15, 2015.12.22, 2016.6.21, 2019.2.12, 2020.2.11, 2022.2.15, 2025.12.30>

(1)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a)어 Vessels^v베슬즈 for^f포 offshore오^f프쇼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나. 나잠어업(裸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b)비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rooms^r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are-hand베어-핸드 diving다이^v빙 fishing,^f피슁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ssels^v베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c)시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ishers,^f피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d)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that^ð댓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fisher^f피셔 and앤드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catch캐치 directly더^r렉틀리 captured캡처드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by바이 the^ð더 fisher^f피셔 from^f프^r럼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landing랜딩 or오 rearing^r리^r링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e)이 Vessels^v베슬즈 for^f포 the^ð더 sport스포트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essels^v베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by바이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use유스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water워터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pumping펌핑 water),워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2026.2.27>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ssels^v베슬즈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1. Vessels^v베슬즈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vessels^v베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owered파워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a)어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under언더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b)비 Vessels^v베슬즈 used유즈드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7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land:랜드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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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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