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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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5.2.3, 2016.2.5>

(2)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or오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shall섈 file^f파일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put인풋 amount어마운트 borne본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n앤 input인풋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ible디덕터블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5.2.3, 2020.2.11, 2025.12.30>

(3) For^f포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riving드^r라이^v빙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shall섈 submit,서브밋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by바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ied서플라이드 monthly먼^θ슬리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statement스테잇먼트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ttached.어태치트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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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funded^r리^f펀디드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fund^r리^f펀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