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3.3.23, 2016.2.5, 2023.2.28, 2025.12.30>

(2)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at^ð댓 are아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are아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3)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is이즈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nter엔터 whether웨^ð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use유스 and앤드 its잇츠 model,마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ype타이프 of어^v브 oil오일 used,유즈드 engine엔전 number,넘버 hour아워 meter,미터 and앤드 so소우 on.안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2.3>

(5) When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urchase퍼처스 for^f포 newly눌리 purchased퍼치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a어 shipment쉽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어 vessel^v베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fishing^f피슁 permit퍼밋 for^f포 a어 vessel),^v베슬 and앤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second-hand세큰드-핸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for^f포 second-hand세큰드-핸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differ,디^f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