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7 (Designation and Support of Green Innovation Enterpris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green그^r린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총 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sales세일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large라지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3. 그 밖에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green그^r린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green그^r린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3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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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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