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8 (Design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research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or organizations, etc. related to green industries, etc. as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etc. in green convergence cluster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requir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upport for promoting commercialization, etc. to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designation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4)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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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