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8 (Design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