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기업 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6 (Support for Resident Enterpris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to인투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move-in무^v브-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1.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2.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it잇 may메이 lend렌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llow얼라우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