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de트^r레이드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cts액츠 on안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金)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cts액츠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axes,택시즈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arrying캐^r리잉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iginating어^r리저네이팅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mport임포트 levies레^v비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m:^ð뎀

1. 「외국환거래법」

1.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한국수출입은행법」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무역보험법」

4.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5.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Act액트

6. 「법인세법」

6.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7. 「소득세법」

7.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8. 「조세특례제한법」

8.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9.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10.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refor^ð데어^f포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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