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finds^f파인즈 any에니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f팩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4)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